과태료및행정처분
과태료 및 행정처분
과태료 및 행정처분
| 위반내용 | 과태료 | |
|---|---|---|
|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|
급수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|
|
| 1. 급수 도용 |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(단, 가정용은 2배) |
300,000원 |
| 2.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|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(단, 가정용은 2배) |
300,000원 |
| 3. 계량기 작용 방해, 훼손, 무단 철거 및 망실 |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(단, 가정용은 2배) |
200,000원 |
| 4.계량기 매몰,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| - | 100,000원 단,가정용은 50,000원 |
| 5.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파손 | - | 100,000원 단,가정용은 50,000원 |
| 6.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|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 100,000원 단,가정용은 50,000원 |
| 7. 제 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| - | 200,000원 단,가정용은 50,000원 |